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취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차 각박해져만 가는데, 취업난까지 지속되다보니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20대 청년들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

[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인가는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의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금납부가 무효인 경우 언제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① 실..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침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이자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제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2년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가. 논문제목 :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舊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0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下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에 대하여도 대항력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만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현행법 하에서는 배당요구만 하면 그 자체로 임대차는 종료되고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요건과 ..

[민사소송법 / 상속권 분쟁] 삼성가 재산상속분쟁으로 본 상속·재산분쟁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지난 달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핫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민사소송법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가 형제간의 재산 상속 분쟁인데요. 재벌가의 상속 분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삼성가의 뒤늦은 재산 분쟁 소송 싸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故 이병철 회장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아닌 3남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그룹 회장을 승계하였습니다. 이때는 별다른 분쟁없이 마무리가 되어 지금까지 유지가 돼왔던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재산 상속을 위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이 회장의..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결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란 ① 기존 총장도 신임 총장후보 중의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총장후보 2인 중 1인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②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통상소송절차 ⑵ 강제집행절차 빌려준 돈이나 임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적이거나 함부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절차' 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집행문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I. 머리말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推進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融通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辨濟力을 갖게 되는 最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擔保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新規資金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詐害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비되는 듯한 2개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은 이 경우의 담보제공행위 전부가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은 이 경우 사업의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날 선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막 일고 있을 무렵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시민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