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결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란 ① 기존 총장도 신임 총장후보 중의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총장후보 2인 중 1인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