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무죄판결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묻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였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나 책임 소재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법령상 혹은 사회 통념상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의 소재가 주어지곤 했었는데 얼마 전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B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부종 등의 증상으로 인해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교통사고의 보행자 과실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과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운전자 혹은 보행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행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상황에서의 보행자 과실로 인한 본인책임이 100%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운전 중 통화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행자들 역시 횡단보도에서 통화를 하며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13년 7월 서울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반대차선에 비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 평균속도를 ..

교통사고 후 2차 사고 책임 교통사고가 난 뒤 처리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2차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2차 사고가 났을 때 양측에게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1차로 에 차량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연이어 오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과 가장 먼저 부딪힌 택시 차량의 보험자인 개인택시조합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 8천만여 원을..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은 운전자와 보행자 양측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행자 측에 10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주의를 빼앗겨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본인의 책임이 100%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행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고 차량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는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A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어있었지만 A씨의 운행방향은 소통이 원활해 평균속도를 내고 있었고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어지는 2차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사고의 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2차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차한 차량과 2차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2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추동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 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1차로에 차량을..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지나가다 보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역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 애월읍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게 됐고 반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교통사고로 발생하면 형사상의 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상의 문제는 국가와 운전자의 관계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등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A씨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

의료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로 인해 병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술이나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병이 생겼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위확인이 되고 의사가 과실을 인정 후 합의가 진행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뼈가 이상하게 접합되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떠한 원인 모를 감염으로 인해 수술부위 피부가..

민사변호사,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상 받기 공무원, 일반 근로자 모두 현행법에 따르면 출퇴근길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적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거나 조금 제한 적인 경우의 산재보상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과 함께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재보상은 산업재해 라고 하여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회사, 기업 사업장의 근로자, 사원 등이 업무상 질병,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이 되는데요.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문구효력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합의를 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차량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하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서 문구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5조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