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베트남 나트랑 - 윤경 변호사 법률신문 [6월 3일] 윤경 변호사 가족과 함께 베트남 나트랑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호핑투어, 스노클링, 패러세일링을 시도해 보기로 했으나, 파도가 높아 모두 무산되기도 했다. 계획했던 일정들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대신 마사지를 받고, 하노이의 골목길을 돌기도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윤경 변호사는 여행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보다는, 그저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다는 것에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기사 원문보기◀

[인터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 선보인 윤경 변호사 [전자신문 3월 17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배임 및 사기, 횡령 등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고 여러간의 주가 조작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형사소송티을 이끌고 있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윤경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성과를 내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며 멀티플레이어로써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민법제245조 제2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경향신문 3월 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데, 선의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란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없고 이를 다투는 자가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사 원문보기 ◀

2016년 9월28일부터 공무원이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중징계 받아[머니위크 1월 15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으로서 금융, 지위의 제공, 향응이나 성행위와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품수수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조인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 기사 원문보기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해야[머니위크 01월 04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울산 계모사건' 과 '칠곡 의붓딸 폭행사망 사건' 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지정되었지만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1만 5천건으로 이중에서 이웃이나 주변인이 신고한경우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친부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인식하는것이 문제 입니다. 피해 아동의 작은 징후에도 관심을 기울여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기사 원문보기 ◀

법무법인 더 리드 오시는길 법무법인 더 리드 윤경변호사 상담전화02-2135-1662 오시는길(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무고죄 처벌 후 손해배상청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내세워 상대방을 죄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인데요. 과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여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무고죄에 대한 처벌 후 정신적인 손해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내용, 사실을 토대로 이를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의 진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대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정도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전 약 2달 정도 아르..

부동산분쟁 소송비용 산정방법 해결이나 조정이 어려워 개인간의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어려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해결을 짓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주위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즉, 금전 적인 부분이 얼마나 소비 될지 모르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이나 경매가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소송비용 산정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은 개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소송은 소액사건재판이나 조정이 아닌 이상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시간도 만이 소모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전 소송비용과 시간..

잇따른 총기난사사건 재발 방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강화부터 [일요신문] 최근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민간인의 엽총 난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수렵 목적으로 출고하는 총기를 범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되며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당정 합의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하는 등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

부동산변호사 부실공사 혹은 건축하자 판단기준 보통 아파트나 부동산 건축물에 이상이 있으면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잘 몰라서 자비로 수리를 하거나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이 없고 원래 입주했을 때부터 인지했다면 모르겠지만 생활의 불편을 겪을 때 과연 부실공사로 인지하고 건축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고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고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 판단기준의 대표적인 것은 과거 법원이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 지는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시공 전이거나 공사가 들어가기 전 수분양자는 직접 분양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