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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지만 입 헹굴 기회 요청할 수 있어 [산업일보 2017.06.07]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의해 범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측정에서 구강내에 남아있는 잔류알콜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한 측정치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 회식을 마친 직후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디지털타임스 2017.04.12]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산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 등에 참여해 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윤경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인터넷에 솔직한 이용후기를 남긴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디지털타임스 2017.03.09]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A씨는 시술을 받은 피부 클리닉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해당 글을 주관적인 평가이자 소비자의 불만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의거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생기는 범죄이며 이때 명예라는 것은 사암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중한 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신속성과 정확성 등으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사원문 보러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추락사..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있어 [이데일리 2017.02.14]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최근 법원에서 아파트 난간 하자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경변호사는 해당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지위를 승곟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

기획부동산 의심되면 관련 서류들 챙겨서 변호사와 상담해야 [금강일보 2016.12.16] 윤경 변호사 최근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높은 수익금을 조건으로 하는 토지 매수를 권유받을 때, 해당 토지 용도나 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건축과나 도로과에 문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news1뉴스 2016.10.19] 윤경 변호사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하급심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임대차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관련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권리금,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조항】《임대인의 권리금반환의무 여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무, 금지되는 권리금회수방해행위, 권리금회수방해행..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찾아온 추석명절 '알쏭달쏭 김영란법 총정리 [이데일리 2016.09.09] 윤경 변호사 최근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을 염두에 둔 선물세트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역시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만약 김영란법을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11월부터 피해아동이 직접 부모 고소할 수 있게 돼[경향신문 8월 10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경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서는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형법을 개정해야" 경향신문 [7월 7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노역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추가 개정안 필요' 이데일리[6월 20일] 윤경변호사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도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반사회적인 의도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형벌적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