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돈 받는 방법 친한 지인이나, 업무상 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상관 없지만 종종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법적 효력을 보장받으면서 돈 받는 방법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이름하여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 즉,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거나 경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대여금을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분쟁에 휘말려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분쟁과 여러 가지 사유의 저촉을 받아 벌금을 내기도 하고 수감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이 어려워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 소에 대한 분쟁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람들이 가끔 혼동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고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고 시사 혹은 사회풍조에 이슈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분쟁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구별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은? 전시간에 이어 반의사불벌죄에 관련해 이야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복습을 위해 고소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 상해죄 어디에 해당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차이점을 알아보고 반의사불벌죄 관련하여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형사소송,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민사와는 다르게 고소에는 취소의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경찰관에게 서류나, 구술로 진술을 하고 재판에서는 고소취소의사를 표시하면 고소취소가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관련한 고소에 대한 내용과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 의해 피해내역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고소취소를 하는 내용을 명백히 언급한다면 고소취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전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접수를 받은 상대방이 많이 궁금해 하는 민사소송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 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적 분쟁의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각종 등기나 부동산분쟁의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유언과 상속에 의한 가사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소제기가 우선이며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장에는 원고, 피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과 연락처, 소를 제기하는 이유 즉 청구 취지와 원인 소장에 첨부되는..

임금체불, 밀린 임금 받는 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사정도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밀린 임금 받기가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밀린 임금 받는 방법, 즉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혹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 즉, 밀린 임금 받는 방법은 통상가압류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을 열어 강제집행을 끝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

부동산경매순서와 경매 시 주의사항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계획은 잘 준비하고 계신지요?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 인데 그 중 가장 걱정인 부분이 부동산관련 이슈들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집이나 부동산에 경매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새해 초부터 머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 오늘은 부동산경매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경매란 매도인이 여러 명의 매수인 중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희망하는 사람 인원들 간의 가장 높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매매의 형태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매의 주체에 따라 사경매,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분류가 됩니다.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 해가 다 지나고 곧 2015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연말 보내고 계신지요. 가끔 들어오는 질문사항 중에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언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분쟁이 일어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하는 제대로 분쟁해소를 간편하고 빠르게 ..

임대차보호법 임차권양도와 제한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주배상금의 경우 기본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비용의 1.5배를 물려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양도와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불법적인 임차권양도는 양도를 한 임차인과 양수인은 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의 저촉을 받는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임대차계약에 어긋나고 임차인이 한 행동이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는 경..

부동산소유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가 보면 황당한 경우도 많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에 낙찰이 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시간에 이야기 했던 인도명령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말 그대로 전 주인에게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을 지불했는데 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에 대한 법적 규제입니다. 가끔 악의적으로,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하고 인도명령을 피하기 위해 전 점유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