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3월 18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04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중요 사건을 처리한 형사소송계의 노련한 전문가이다. 그가 재직한 형사합의부는 주로 경제, 기업 관련 형사소송(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을 전담한 부서였다. 철저한 공판중심주의, 준엄한 법리 실현 앞장서 무죄율 높아 과거 형사재판은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작성한 서류기록(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판사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혼자서 읽고 검토하는 방법..

법무법인 바른 민·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부동산 경매·보전 처분 최고 권위(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한국경제신문 2011년 03월 30일 자 [BizⓝCEO] 원문기사 보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태산이 떠나갈듯 요동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이라며 BBK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목받은 바 있는 윤 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의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재직 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소신 있고 준엄한 재판으로 유명했다. 주로 재벌가의 주가조작 사건，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부패사건을 맡았던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철..

법무법인 바른, 첫 연구법관 명성…형사소송·지적재산권 능통(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헤럴드경제 2011년 03월 09일자 기사 [원문기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윤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소송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여러 권의 저서(부동산경매, 보전처분, 저작권법 등)와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사법연수원에는 민사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했다. 불과 1년 전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제전담 형사합의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 민사..

[Lawfirm&Biz]얽히고 설킨 국제분쟁… 확실한 해결사가 간다… 분야별 우수 로펌 동아닷컴 2010년 06월 28일자 [원문기사보기] 화우, 지적재산은 우리가 지킨다… 특허분쟁의 ‘해결사’ ■ 특허분쟁 분야 [속보] 이혼녀가 뽑은 이상형 TOP 5 주식초보 10억수익비밀 최초공개!법무법인 화우의 지적재산권팀은 업계에서 특허분쟁의 해결사로 이름이 높다. 화우가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사가 “용변 샘 방지용 날개(플랩)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 등 국내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기저귀 소송’에서 국내기업들의 법률대리를 맡아 10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승리로 이끈 일은 유명하다. 1심은 킴벌리, 2심은 LG 측이 각각 승소했던 이 사건의 상고심 변론과정에서 화우는 이례적으로 기저귀 흡착 성능에 대..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및 처리사건 ◉ 형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 기업 전담부, 부패사건) 부장판사 역임 ▷ BBK 사건 처리 (2008) ▷ 재벌 2, 3세 주가조작 등 사건 처리 (2009) ▷ 각종 영업비밀침해(담수처리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사건 처리 (2008-2009) ▷ 경제관련 사건, 기업관련 사건,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처리 (2008-2009) ▷로앤비(LawnB)에 수십편의 형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2년간 전담 (2008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 전담) ▷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 2권{'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윤경 변호사 업무사례] 자드건설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 사건 의뢰인인 자드건설은 시행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고, 위 건물의 부지를 공매를 통하여 이미 취득한 상황에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통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유치권으로 인하여 제 3자가 경매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드건설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을 저가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위 경매가 위 건물에 존재하는 가압류 등의 부담이 인수되는 것을 매각조건으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3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자드건설은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매각조건의 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소개 - 학력/경력 변호사 윤 경 (尹 瓊)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지적재산권 전공. LL.M. 취득)○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 전공. 법학석사)○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 2010 -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및「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등록됨.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장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경제, 기업 전담부 (횡령, 배임, 주가조작, 영업비밀침해 등) 전담▷ 부패 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담당 ○ 2007 서울중앙지방..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경매·보전처분 분야의 권위자 윤경 변호사(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중앙일보 2011.01.25 기사 [원문기사보기]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으로 분쟁해결 도모 #건설업계에서 일하던 A씨는 친구에게 목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친구의 사업으로 인해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였다. 그때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일반재산 등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법률은 직접적 이익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있어서 채권자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가진다. 민사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 중 하나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