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변호사 ‘Lex YK’가 예술가 조행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다.]【윤경변호사】

[인공지능변호사 ‘Lex YK’가 예술가 조행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다.]【윤경변호사】

 

화상형상 기술을 개발한 예술가 ‘조행남’은 2018년 2월 8일 유명한 인공지능판사인 ‘김병로III’가 주재하는 전자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화상형상 기술이란 그림자의 그림자를 캡쳐해서 그림자 속의 이미지 잔상 조각들을 모아서 인물의 이미지와 비디오클립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기술이다.

그의 작품은 방안이나 건물 안의 사람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한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개인 사생활침해라는 비난을 받아 불구속 기소되어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조행남은 즉시 웨어러블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변호사인 ‘Lex YK’를 찾았다.

‘Lex YK’은 수많은 법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법을 적용해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하는 인공지능엔진 ‘마키나 윈스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변호사다.

 

‘Lex YK’는 다음과 같은 변론방향을 세웠다.

화상형상 기계는 작품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멀리 떨어진 공공장소에서 수집한 빛의 파편인 ‘2세대 그림자’를 사용할 뿐이어서 사생활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와 동시에 위 결론에 부합하는 각종 판례, 논문, 법령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전자변론요지서를 법정에 즉시 전송했다.

 

조행남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인공지능 변호사 ‘Lex YK’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분석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