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위원회 활동]【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위원회 활동]【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회의가 보통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 직전에 끝난다.
지루할 것 같지만, 정말 시간이 잘 가고 재미 있다.

법령 해석이 생각보다 흥미롭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미리 준비한 토론자료 책자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사안을 금방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다.

마치 수학문제를 푸는 것 같고, 법령의 연혁을 추적해 나가는 것도 추리소설 같다.

미국 우주왕복선 추진로켓의 폭이 4피트 8.5인치(약 1.435m)다.
왜 그럴까?
그 근거를 추적해 보자.

미국의 철로는 폭이 일반적으로 “4피트 8.5인치”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수치의 폭이다.

왜 미국의 선로는 ‘딱 떨어지는’ 숫자의 폭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복잡한’ 숫자의 폭으로 정해지게 된 것일까?
영국의 기준 수치가 원래 그러했고, 미국으로 간 이주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왜 또 선로의 폭을 그렇게 정했을까?
그것은 마찻길을 깔아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선로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수치로 길을 만들었던 것일까?
마차의 크기에 맞추어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차는 왜 또 그런 수치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마차를 좀 널찍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낡은 길에 깊이 팬 바퀴자국에 마차 바퀴가 빠져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옛날의 낡은 도로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영국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로마인들이 건설한 것이었다.
이 도로는 먼 과거에도 사용되었고 마차가 생긴 다음에도 사용되었다.

그럼 그 깊은 바퀴 자국은 어쩌다가 생겼을까?
옛날 도로에 깊은 바퀴자국을 남긴 것은 바로 로마의 전차들이다.
그리하여 그 후로도 마차의 바퀴가 망가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결국 마차를 로마 황제를 위해 제작되었던 전차들과 폭이 같게 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선로 폭은 로마시대 전차의 바퀴 폭에서 유래된 것이다.
로마시대의 전차는 “말 두 마리의 엉덩이 사이의 폭”에 맞추어서 그 폭이 정해졌다.

우주선 발사대에 세워져 있는 우주탐사선을 보면, 연료 탱크에 두개의 추진 로켓이 장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솔리드 로켓 부스터(SRB)라고 부르는데, 미국 유타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제작한다.
기술자들은 원래 부스터를 좀 더 입체감이 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스터를 유타에 있는 공장에서 발사대까지 기차로 운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기차선로가 산악지대에 있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부스터의 폭도 하는 수 없이 터널의 폭에 맞추어야 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의 폭은 물론 로마시대 전차의 폭, 그러니까 말 엉덩이 두 개의 폭보다 조금 넓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교통수단인 우주왕복선의 디자인이 두 말 엉덩이 사이의 폭에 기준해서 설계된 것이다.
미국 우주왕복선 추진로켓의 폭이 4피트 8.5인치(약 1.435m)인 사연이다.
말의 엉덩이의 수치가 그 근원이다.

이처럼 역사적 형성 과정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참 재미 있지 않은가 말이다.

법령해석이 이런 논의과정을 거친다.
어떤 사례는 논리 문제를 푸는 것 같다.

다른 모든 위원회도 이처럼 흥미롭다면, 꾸벅꾸벅 졸지 않을 텐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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