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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수리,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 수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민병국 P.123-145 참조] 가.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그 효과의 이전성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⑴ 대인적 행정행위(의사면허, 운전면허)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

【(부동산경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가. 보통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법 135),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해야 한다(법 144①)[부동산경매절차는 집행법원이 집행..

【판례공유물보존행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간의 인도 및 방해배제청구>】《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

【또르의 도도한 자태와 고고한 취향에 맞는 의상들】《내가 누운 채로 또르를 배 위에 올려놓으면, 찰싹 옮아 붙어 얼굴을 핥는다. 이 세상에 너처럼 따뜻한 찰거머리가 또 있겠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크리스마스에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이번 가족 파티에서 또르에게 입힐 예쁜 옷이 필요하다. 백화점의 루이독(Louisdog) 매장에 갔다.1-2벌만 사려고 했다.하지만 남자 직원의 달변은 너무 설득력이 있다. 나에게 또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말한다.“이런 사랑스럽고 멋진 비숑에게 맞는 옷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