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 쪽 눈을 잃어버린 코끼리】《불안해하거나 서두른다는 것은 자신이 누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고, 자신이 지닌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느 날 코끼리 한 마리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눈 하나가 ‘툭’하고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당황한 코끼리는 눈을 찾으려고 주변을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눈 하나를 잃어버리다니. 애꾸눈이 되다니.코끼리는 머릿속이 멍해져 강 한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눈을 찾았다.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물고기들,..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추행과 성희롱의 구별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ㆍ방지 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지원 P.1287-1299 참조]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⑴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을 계기로 1999. 2. 8. 법률 제5933호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최초..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9-450 참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은 위 3.의 경우와 같다.다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결 1980. 12. 30. 80마491, 대판 200..

【인도명령】《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69-1584쪽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4-488 참조] 가. 유치권 항변 인도명령과 관련해서 상대방은 주로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에 해당한다. 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와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