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민사집행
  • 민사소송
  • 부동산경매
  • 형사소송
  • 손해배상
  • 저작권법
  • 상표법
  • 불공정거래
  • 재산범죄
  • 기업법
  • 손해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24/12/15 1

【부합】《부동산에의 부합,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상대로 직접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합】《부동산에의 부합,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상대로 직접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합 (= 부동산에의 부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13-1521 참조]  가. 의의 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본문). 부합된 물건은 기존의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된다. ⑵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양자를 온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하게 되면..

법률정보/민사소송 2024.12.15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블로그 전체보기 (9878) N
    • 변호사 윤경 (3638) N
      • 변호사 소개 (7)
      • 칼럼글 (11)
      • 언론보도자료 (96)
      • 업무사례 (1)
      • 논문 (41)
      • 수필 (3481) N
    • 법률정보 (5670) N
      • 형사소송 (690)
      • 민사소송 (1816) N
      • 부동산경매 (1050) N
      • 민사집행 (580) N
      • 보전소송 (202)
      • 행정소송 (166) N
      • 의료과오 의료소송 (7)
      • 손해배상소송(일반) (120) N
      • 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1)
      • 임대차소송 (5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0)
      • 주택임대차보호법 (38) N
      • 부동산등기법 (67)
      • 노동쟁송근로사건 (146)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49)
      • 저작권법 (90)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19)
      • 상표법 (16)
      • 자본시장법 (63)
      • 상법 (100)
      • 보험법 (46)
      • 이혼재산분할가사 (39)
      • 상속법 (40)
      • 조세법 (24)
      • 불공정거래 (12)
      • 법원의위헌명령규칙심사권 (15)
      • 회생파산 (51)
    • 자료창고 (293)
      • 판례평석 (292)
    • 법률서식 (235)
      • 민사소송서식 (104)
      • 가압류가처분서식 (14)
      • 부동산경매서식 (72)
      • 민사집행법서식 (10)
      • 가사사건서식 (7)
      • 회생파산사건서식 (4)
      • 상사사건서식 (6)

Tag

민사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강제집행, 형사소송, 저작권,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민사소송변호사, 윤경파트너변호사, 바른, 윤경 파트너변호사, 민사소송절차, 민사변호사, 법률, 저작권법, 민사집행법, 윤경, 상표법, 윤경변호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4/12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