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3

【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감액】《민사조정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감액】《민사조정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정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규정 내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83-2685 참조] 가. 관련 규정 민사조정법● 제37조(절차비용)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

【세모(歲暮)의 송년음악회】《음악이든 그림이든 보는 이의 관점과 감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아마도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내 마음이 슬프고 심란한가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세모(歲暮)의 송년음악회】《음악이든 그림이든 보는 이의 관점과 감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아마도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내 마음이 슬프고 심란한가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랜 만에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참석했다.예전에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 자주 갔는데, 요즘은 뜸했다.지난 5월 신세계백화점에서 트리니티(Trinity) 회원들에게 보내주는 무료초대음악회에 가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장충동에 가보니 크리스마스트리도 있고, 길가에 구세군도 보인다.너무 오랜만에 보는 반가..

【판례】《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국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국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매각하거나 토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