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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다투는 방법】《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다투는 방법】《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백숙종 P.1046-1058 참조] 가. 회생절차와 채권의 존부 판단 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신고 또는 시인되었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에 누락된 경우 ㈎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차적 책임자(= 점유자), 2차적 책임자(= 소유자), 점유자가..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차적 책임자(= 점유자), 2차적 책임자(= 소유자), 점유자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의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74-1280 참조] 가. 의의 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정,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정,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임금지급의무】《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시 이루어진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금 조항의 해석(대법원 2024. 1. 4. 선고 2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임금지급의무】《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시 이루어진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금 조항의 해석(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原職復職)의무와 임금지급의무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⑴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

【판례<매각조건에 관한 변경결정 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2/10으로 공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판례매각조건에 관한 변경결정 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2/10으로 공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

【판결<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 매입세액 불공제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

【판결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 매입세액 불공제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수급인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을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