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스위스행을 택한 어머니의 말,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죽는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그 존엄사의 여정을 통해 난 모녀 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보았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문한 책이 오늘 오후 도착했다.“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는 도서다.남유하 작가는 조력사망을 원하는 어머니를 스위스로 모시고 갔다.암으로 고통 받는 어머니가 존엄사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그린 에세이다.최종일을 하루 앞둔 어머니가 죽음을 하루라고..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Trinity Hall)의 마티네 콘서트(Matinee Concert)】《음악이든 그림이든 보는 이의 관점과 감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젠 음악을 들으면 예전보다 더 감상적으로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Trinity Hall)에서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ee Concert)에 왔다. 푸르고 싱그러운 봄날의 따사로움이 내 온몸을 휘감는다.시원한 미풍이 내 뺨을 간지럽히며 스쳐 지나간다.봄날의 황홀함에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당사자표시,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가 진행 중인 경우,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대리인의 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의 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강제경매 신청의 방식 ⑴ ㈎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조).신청서에는 정해진..

【판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