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매매계약 성립요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454-458 참조] 가. 매매대금의 정함이 없는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⑴ 매매대금의 정함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참조) ㈎ 종래 판례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 : 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불신고의 효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사무관등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집 148조 3호)，② ‘저당권·전세권，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판례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윤경 변..

【판결회생계획인가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