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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용장 대금 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87-2793 참조] 가. 신용장 거래의 개요 ⑴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판결공법상 계약의 판단 기준 및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체결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 계약), 위 협약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 중 일부가 협약에 위반하여 집행되었음을 이유로 한 정산금 납부 통보에 대하여, 정산금 반환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 공법상 당사자소송)(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