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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현저한 불공정, 이미 이행된 급부의 청산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제104조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5-150 참조] 가. 민법 제104조의 의의 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⑵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 보전의 필요성, 대위채권자의 직접청구 허부】《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행의 상대방(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의 직접청구 여부),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중복제소와의 관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의 채권자대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20-536 참조] 가. 의의 채..

【부가가치세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공제 여부(원칙적 소극), 차임상당부당이득의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소극),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의 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가.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정해진 가격의 ..

【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법,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약정 총 공사비의 인정 또는 산정(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법(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524-531 참조] 가. 상정 가능한 방법 ① 방식 : 약정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② 방식 : 이미 시공한 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③ 방식 : 약정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될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방법 나. 판례상 산정 방법 ⑴ 대법원은, 기성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연차휴가일수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부당해고기간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연차휴가일수(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 국제사법】《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직권조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⑴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⑵ 예외 다만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따라 외국 관습법, 조리의 순에 의하여 재..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관리행위인지 여부,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

【소멸시효기간, 상사소멸시효,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상사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기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08-319 참조] 가. 시효기간의 도과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생절차의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의 내용과 요건,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의 변제와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 보증인의 일부 변제가 채권자의 주채무자(회생채무자)에 대한 변경 채권에 미치는 영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34-836 참조] 가. 관련 규정 ⑴ 회생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판결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의 원칙(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