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부동산경매】《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대차종료 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신청, 점유개정에 의해 매매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승계인의 피신청인 적격, 임대목적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가부,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대차종료 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신청, 점유개정에 의해 매매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승계인의 피신청인 적격, 임대목적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가부,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허용 여부,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허용 여부, 수개의 부동산을 임차목적물로 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허용 여부,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하여도 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의 힘】《그 멍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의 힘】《그 멍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산다.” 한때는 이 말이 부끄러웠습니다.성취욕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 빈둥거리는 시간은 곧 죄책감이었습니다.그 시간에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고, 멍하니 있는 건 게으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그저 아무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 있거나, 커피 한 잔을 들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고 편안합니다.시..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

【판결<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 발생 시기 및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확정 전에 공단이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 구 국민

【판결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 발생 시기 및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확정 전에 공단이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그녀는 어릴 적 고전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지켰다.】《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가 차가운 날개로 우리의 얼굴을 후려친단다. 우리가

【그녀는 어릴 적 고전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지켰다.】《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가 차가운 날개로 우리의 얼굴을 후려친단다. 우리가 잊은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꼭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그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다.그는 도서관의 오래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는 걸 좋아했고, 책을 대출하러 갈 때면 늘 한 사람을 떠올렸다.그곳에 근무하던 사서 한 사람. 회색빛 단발머리에 조용한 눈동자를 지닌, 나이 가늠하기 어려운 여성. 그녀에게는 조금 이상한 습관..

【국세·지방세 채권】《압류·교부청구,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국세·지방세 채권,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체납처분, 등록하는 질권, 국세의 법정기일】《압류·교부청구,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세우선의 원칙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유성욱 P.193-227 참조] 가. 국세우선의 원..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판단시점,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상 아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판단시점,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상 아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의 임차인,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회수에 있는 경우, 소액임차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 및 ..

【배당절차<잉여금의 처리>】《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잉여금의 처리>】《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잉여금의 처리 : 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

【삶을 흔드는 작은 용기】《아주 작은 변화가,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삶을 흔드는 작은 용기】《아주 작은 변화가,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지루하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며, 단조로운 하루들.그런 일상 속에 당신은 살고 있지 않나요?우리는 종종 그런 삶을 ‘안정’이라고 부릅니다.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큰 위험도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그런데 그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공허감과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정서적 쳇바퀴’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대화, 같은 식사, 같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