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주문기재 방법(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아니함,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기재 방법), 판결의 효력(주관적 범위, 원고가 채권자로서 승소한 경우 배당표 변경의 범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객관적 범위(= 배당이의의 소 패소 후 실체법상의 권리주장 가부, 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관계),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부동산경매>】《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지상권의 경우 전부 말소,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소 범위'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지상권의 경우 전부 말소,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

【낯선 골목이 속삭였다. “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나는 골목길을 또 걷는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길 위에서 나이 들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나를 만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이 있다면,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낯선 골목길이 걷다보면, 문득 운치 있게 느껴지고,익숙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작은 가게들이어느 날은 참 정겹고 따뜻하게 다가온다. 이발소나 철물점의 익숙한 간판,세탁소나 정육점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장님의 손,그리고..

【판결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

【‘서울특별시 보디빌딩협회’의 위촉패】《“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단순한 말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주문이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서울특별시 보디빌딩협회로부터 위촉패를 받았다.운동과는 별 인연도 없고, 근육이라곤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에나 붙어 있었던 인생을 살아온 내가,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런 식이다.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삶의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

【같은 사건, 다른 생각】《남자 한 말은 단편이지만, 여자가 그 말에서 추측하는 내용은 200페이지 짜리 장편 추리소설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남자 한 마디는 단편소설이다.여자가 그 한 마디로 만들어내는 것은 200페이지짜리 장편 추리소설이다. 남자 : "내일 나 약속 있어."여자 (속으로) :‘약속이 있다는 건 핑계야. 요즘 나한테 질린 거지.어제 빨간 립스틱 바른 걸 보고 웃었던 것도, 귀여워서가 아니라 비웃은 거였어.사실은 나보다 며칠 전에 같이 만났던 내 친구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야.예..

【판결점유회수의 소, 점유회수청구권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야.】《현실의 불만족과 행복의 부재를 심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이건 내가 생각했던 노년의 삶이 아니야.” 나이가 들어 신체의 노화가 시작되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이때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말년의 삶은 불행해진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다.그는 코끼리를 갖고 싶었다.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는 그 바람이그에게는 전부였다.아침에도, 밤에도, 꿈에서도 코끼리를 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특수주소변경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발생시기 가. 발생시기 ⑴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익일)에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보다(등기를 경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