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압류절차 및 신청 가압류는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본안소소은 급부소송이 됩니다. 보통 가압류절차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겨웅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전하며 그 변경을 금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보통 강제집행을 위해 집해우건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의 현재상태 대로 묶어두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이 되기도 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초상권침해 기준 최근 대법원에서는 초상권침해기준에 대해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재판부에서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나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한 초상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A..

돈거래 친구와 해야 한다면! 보통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돈거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했지만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돈거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친구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더 깔끔한 친구관계를 위해 챙겨야 할 것 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돈거래 친구와 해야한다면 체크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와 돈거래를 할 때 이에 대해 야박하다고 여기더라도 깔끔한 것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습니다. 돈거래를 친구와 진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선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을 비롯해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비롯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근은 보통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시 신청서 작성은? 가처분이라는 것은 보통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임시로 현상동결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가압류가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임시로 현상동결하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는 돈과 관련이 있으며 가처분은 특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판결이 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해당 재산이나 사건의 목적물을 빼돌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이라는 목적물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

공탁금이란? 민사변호사 공탁이라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공탁을 할 때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이란 무엇일까요?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탁금이란 채권자가 이유 없이 채권 수령을 거부할 때 그러한 사안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에 해당 금액을 걸어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으로는 변제공탁이나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을 비롯 혼합공탁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비롯해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보통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게 ..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은 어떤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고 특정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는데요. 즉 피상속인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재산이 이전되게 되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즉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기 때..

민사소송 승소 종결 후 절차 최근에는 여기저기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공방으로 가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서 민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진행한뒤 승소한 뒤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사소송 시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일부,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으며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국판결은 소송이나 상소의 제기에 의해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인데요. 보통 대도시권의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 서 언급한 이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이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및 인근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말하게 됩니다. 즉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할 경우 일어날 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등 최근 배우 김씨가 난방비 열사로 주목받게 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래된 시설을 수리하려고 적립하게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세입자인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주택의 소유자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장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