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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책임, 공해소송 인과관계 증명책임>】《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원칙, 가액배상(가액반환),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다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가액반환 의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관계(기존채권에 기한 상계의 허용 여부, 장차 안분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수익자가 가액반환 대신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

【유치권】《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목적물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경우 유치권소멸 여부,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 유치물사용권, 상사유치권, 유치권배제의 특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59-1686 참조] 가. 총설 ①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②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책임】《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사용자의 책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사용자의 책임(고용계약상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조사 및 징계, 피해자 및 제3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무, 불리한 처우금지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사용자의 책임 [이하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이혜미 P.863-886 참조] 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사용자책임 ⑴ 문제의 소재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액예정약정의 존속여부】《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0-1934 참조]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함 ⑴ ‘원상회복’을 계약해제의 주된 효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약해제의 효과는 오로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소급하여 잃어 부당이득이 되고, 다만 민법은 그 부당이득반환에 특칙을 두어 ‘원상회..

【판례일부무효의 법리,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보존행위, 총유물의 처분행위,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여러 개의 계약 중 하나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된 환불보장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납입금 환불보장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정원 P.82-93 참조] 가. 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 범위 ⑴ 민법 제472조는 “전 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전 2조’란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제471조의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

【판례】《종중유사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요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고유 의미의 종중 ..

【판례】《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의 의미 /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신용장에 지급청구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경우, 위 조건을 지급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에서 보증은행 등에 대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

【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의 변경 가. 의의 당사자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교환) 또는 추가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⑴ 이에는 ① 소송 중에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주체인 당사자가 소송에서 배제되고 새로이 분쟁의 주체로 된 제3자가 당사자로 되어 종래의 소송을 속행하는 소송의 승계와, ②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 변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있다. ⑵ 또 ‘임의적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