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소음으로 인하여 앵무새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의 태양과 정도, 가축피해 인정 기준을 넘는 소음이 도달하였는지, 그 소음으로 앵무새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고들이 피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저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원고에게 ..

【판례】《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면제사유,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비밀유지명령과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343조 후단, 특허법 132조의 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의무(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문서소지자나 근친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치욕이 될 증언거부사유가 적혀 있는 문서,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제출된 문서의 서증으로서의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판례】《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사후에 변경한 경우 당연히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생활비밀의 침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과 방송의 자유, 시청자권리 등의 인격권 침해 여부, 언론방송보도손해배상청구】《사생활비밀침해의 유형 및 위법성, 위법성조각(이익형량에 의한 위법성 조각,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위법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원상회복), 범죄사실보도관련, 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생활 비밀의 침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20-1328 참조] 가. 사생활권의 의의 ⑴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제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손해배상산정의 기준시점,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 건강보험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제3자의 과실과 과실상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측 과실이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78-479 참조] 가. 산정의 기준시점 (=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⑴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민법 제395조) 상반된 판결이 있으나, 최근의 판례는 전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때, ..

【등기의 추정력】《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의 추정력의 법리 가.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⑴ 권리(의 귀속)의 추정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의적당사자변경, 피고경정】《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피고의 경정,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의 변경 가. 의의 당사자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교환) 또는 추가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⑴ 이에는 ① 소송 중에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주체인 당사자가 소송에서 배제되고 새로이 분쟁의 주체로 된 제3자가 당사자로 되어 종래의 소송을 속행하는 소송의 승계와, ②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 변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있다. ⑵ 또 ‘임의적 당사자변..

【판례】《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긍정) 및 단체협약을 통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사용금지와 간접강제,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산양도계약무효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법적 책임(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1067-1080 참조] 가. 관련 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으로 약칭)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15)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