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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본권자가 점유침탈을 이유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점유자에 대해 별소로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인도청구)를 제기한 경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판례】《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328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판례】《사립고등학교학생이 과거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여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

【판례】《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 감액 가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009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⑴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착수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⑵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L 씨는 법조브로커 J 씨에게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⑶ S 변호사는 J 씨의 소개로 L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였고 착수금 5,000만 원을 받았다. ⑷ S 변호사는 L 씨에게서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진료기록 분석자료 및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신청서를 작..

【판례】《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중 누진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

【외화채권】《환산시기(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환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외화채권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1-404]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가. 채권자의 대용급부 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은 제378조에서 외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법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홍득관 P.638-668 참조]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이행지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기한의 유예, 이행지체의 시기(始期),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지연배상, 전보배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지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28-445 참조] 가. 요건 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⑵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⑶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한 것이 위법할 것 ⑷ 고의·과실이 있을 것 나.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다. ⑴ 기한의 유예 이행기를 원래보다 뒤로 미루는 것.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해제권의 행사】《불가분성의 원칙,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민법 제547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해제권의 행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51-953 참조] 가. 해제의 의사표시 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당연히 그 계약해제권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은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최고하면서 ‘상..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계약】《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해제소급효의 제한,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46-1149 참조] 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해제권 건축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아직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일반 원칙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 사이에는 만일 원고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