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당방위 기준, 위법성조각사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형법에서는 제21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답한 경우, 오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우월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데, 이 때 용인 가능한 정당..

사문서위조 형량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서 성립되는 죄를 사문서위조죄라고 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이모의 재산을 사문서위조를 통해 가로챘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ㄱ씨는 이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의 이모는 고혈압과 당뇨,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 등을 앓다가 숨지게 되었는데요. 한편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ㄱ씨의 이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숨져 또 다른 조카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심신미약 무엇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심신미약에 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또한 사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신미약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의 사람은 정신적 쇼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신경쇠약과 알콜중독, 정신병 등 지속적인 심신미약을 띄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과 함께 증거를 토대로 한 법관의 결정에 따라 인정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피의자가 위험을 짐작하고 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간혹 이와 같은 ‘심신미약’ 이라는 ..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누구에게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생활화되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과 SNS등을 통해 명예훼손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이나 연락처 심지어는 몇 명의 피의자들이 있는지 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불쾌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아낼 수 없다는 생각에 참기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피해 봤다면?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당하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실제 투자사기를 하는 사기꾼들을 보면 정말 투자에 관심이 가게끔 설득해서 꾀어냅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투자사기에 당할 수 있는데요.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투자. 그 속의 투자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사기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설득하는 방식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사기, 주식 전문가인척 하며 투자를 권하고, 투자하면 그 후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어느 일정기간 내에 수익금까지 주겠다며 설득하는 방식의 주식사기 등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사기를 확신하기 까지는 가해자의 태도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의심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특수상해죄 보복운전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통반칙입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채 난폭 또는 보복운전을 가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유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난폭운전이라 하며, 보복운전은 주행 중 시비 등으로 특정차량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신설된 특수상해죄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사례 예를 들어 주행 중 자동차 사이 거리를 좁혀 바짝 뒤쫓거나 뒤에서 전조등을 번쩍거리는 행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폭행혐의 범위는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일반적으로 폭행혐의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유형력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말씀 드렸으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 등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단편적으로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

벌금미납 해결할 수 없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벌금이란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3년 이하의 기간노역장에 유치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은 빈궁한자로서는 결국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그 한계성이 있는데요. 벌금미납이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

투자사기 확실한 대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는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아주 가혹한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사기는 그 중에서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게,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업체를 만나는 등의 경험은 한번쯤 접해봤을 정도로 사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사기에 대한 대처법을 먼저 알아두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에 대해 실제 일어났던 사례와 그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기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투자사기의 유형..

불법도박처벌 상담 누구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처벌 특별법 적용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에 의한 도박처벌이 도박죄로만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