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83

투자사기 누구와 상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투자사기 누구와 상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몇 년 전만 해도 황량한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수많은 빌딩과 주택이 조성되면서 땅값이 폭증한 곳들을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사 둘걸’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실제로 개발 이전의 싼 땅을 산 다음 몇 년 후 개발이 되어서 큰 이득을 보는 이들의 사례도 은근히 많이 볼 수 있고, ‘혹시 나도?’ 라는 생각에 그런 땅을 사서 차익을 기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는 바로 그런 심리를 악용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사기는 그 특성상 사기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반 년 이상은 걸리고 만약 사기꾼이 잘만 한다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것이니만큼 피해..

형사판결문 어떤 것?【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사판결문 어떤 것?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사판결문이라는 것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맡긴 분들 중에서는 이 형사판결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아보는 형사소송규칙 제 148조에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이유가 대부분 판결의 이유가 고지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측 직..

정당방위 기준 알아두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정당방위 기준 알아두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 21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또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 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B씨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전..

촉법소년 어떤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촉법소년 어떤것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용의자들은 지금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거나, 경찰이나 법관 앞에서 할 거짓말들을 미리 머릿속에서 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죄를 물을 수도,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촉법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년범죄 사건에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준과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촉법소년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촉법소년 무엇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뉴스 등을 보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자주 나오는 청소년들은 평소에도 자주 비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아이들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떨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된 청소년들 중 특정 요건을 갖추어 형사적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격렬한 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무엇이며 또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청소년의 형사적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횡령죄혐의 기준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횡령죄혐의 기준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횡령이란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본인이 아닌 자신의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재산 등을 의도적으로 사사롭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는 본인 수중에 있더라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할 수 있는 횡령죄와 관련해 알아보며, 이로 인해 억울한 횡령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할 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돈은 수취인의 예금이 되지만 함부로 빼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

외국환거래법 위반일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외국환거래법 위반일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환전업무만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등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금일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특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으로 거액의 엔화와 송금리스트를 건네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한 다음 송금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분산 이체 했습니다. 환전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신 송금 받은 계좌주의 이름을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금을 부탁하는 고객의 인적 사항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총 700..

공동폭행 혐의 인정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동폭행 혐의 인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현행 정신보건법에 제 4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체적 제한 외에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RT)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병실로 들어가라고 했으나 B씨가 이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중증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C씨와 함께 씨의 목을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어 팔 다리를 잡은 채..

횡령배임 위기상황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횡령배임 위기상황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회사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다가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광경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며,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지닌 공무원들이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잇속을 챙기는 사건 역시 자주 보게 되고는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큰 분노를 표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사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히 접해 있는 사건이며 또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억울한 횡령배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평범한 사람들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많기도 합니..

의료사고변호사 과실치사죄 되려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의료사고변호사 과실치사죄 되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즘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학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의료사고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과전공의인 A씨와 수련의 B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C씨의 쇄골부위에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를 제거하였는데요. 둘은 이 과정에서 C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