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기판력 관련한 대법원판례 –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기판력 관련한 대법원판례 –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

【판례】《불출석재판 관련한 대법원판례, 수감 중에 있는 경우, 공소장부본 미송달, 소재탐지불능보고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불출석재판 관련한 대법원판례 - 수감 중에 있는 경우, 공소장부본 미송달, 소재탐지불능보고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수감 중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

【판례】《공소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 소급적용,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소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 소급적용,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뇌물수수로 기소된 자의 공소제기 후 확정시..

【판례】《증거조사 절차 관련한 대법원판례 - 증거물인 서면, 차폐시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증거조사 절차 관련한 대법원판례 - 증거물인 서면, 차폐시설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증거물인 서면)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

【판례】《국선변호인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국선변호인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도16334 판결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제1심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달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기록상 오히려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

【판례】《국민참여재판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국민참여재판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 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임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

【판례】《“기타 절차위반”으로 수집한 증거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기타 절차위반”으로 수집한 증거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원칙적 소극.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님) 및 증언을 마친 증인..

【판례】《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

【판례】《증거능력 - “전문법칙, 증거동의”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증거능력 - “전문법칙, 증거동의”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분명..

【판례】《수사절차의 적법성 – “집행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수사절차의 적법성 - “집행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 ➜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구속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