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이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려워 종종 판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형은 더 무거워 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특수상해죄를 인정할까요? ㄱ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500미터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며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자 ㄴ씨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구르며 몸싸움을 했는데요. ㄱ씨는 싸움도중 근처에 있던 벽돌로 ㄴ씨의 머리를 쳐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그쳤을 때에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흡수되지만 이를 넘어서 체포, 상해, 준강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해당 시청의 공무원 10여명이 이들을 제지하자 A씨는..

특수절도죄 처벌을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특수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2명 이상의 공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다 미수에 그쳤다면 이를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씨 등 2명은 강원도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 2400만원 상당의 패물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연립주택 문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달아난 혐의도 받아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5차례에 걸친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 받아 사용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포폰은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

아동학대 처벌 관련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오늘은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재롱잔치 준비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8개월 된 B군의 머리를 스펀지로 세게 때렸다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는 재롱잔치 연습 중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업무상과실치사 처벌하려면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 보다 무거워 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제왕절개수술 후 과다출혈 증세를 보이는 산모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수축상태 및 질 출혈 정도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

폭행상해죄 관련 사건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이며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이러한 폭행상해죄 관련 처벌은 형법 제 26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지금부터 폭행상해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주민인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고 다니냐며 항의를 들었습니..

보복운전처벌 하려면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로드레이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상대방 앞으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보복운전을 하여 형사처벌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복운전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대로를 달리던 A씨는 B씨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하여 속도를 올린 후 추월하여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B씨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B씨도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

의료법위반 혐의 있으면 의료법이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법위반과 관련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허위 경력 내용이 포함된 액자를 병원 내 걸어두어 홍보하는 것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허위내용을 게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까요?다음 두 가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병원 내에 허위 경력 내용이 담긴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비롯해 임금과 그 외의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하게 되었을 때 이는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억 원을 퇴직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심에서 회생절차 후에 A씨가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