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정한 법률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B 승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를 다시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B 승합차 운전자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한..

폭행죄 성립 및 처벌은 일반적으로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이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인해 반드시 상해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엽다는 이유로 여자 어린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가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폭행죄 성립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B양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기자 당시 함께 춤을 추던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제지하고는 “A씨가 자신의 딸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 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서 칭찬해 주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사기죄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나 제 3자가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사기죄의 법정 형은 10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만화작가 B씨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출판부수에 따라 정가의 7%의 인세를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약 60억 원의 인세를 B씨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허위 출고현황표를 B씨에게 보여줘 3백 60만부만 출판된 것처럼 속여 21억 1천 9백여 만원을 인세로 지급했다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법률변호사 모욕죄 성립은? 모욕죄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감정 등을 훼손하거나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으며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성립을 두고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사례를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형사법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모욕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연립주택 건물주로 세입자인 B씨와 집 안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벌금 70만원을 선..

형사소송변호사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란 연장이나 야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연, 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포괄임금제를 통한 임금산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괄임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원자력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8000여 만원의 지급을 미루다 근로기준법 위반으..

형사분쟁변호사 보안관찰법 개정으로 그런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확정되면 본형에 의한 구제기간을 형사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보안감호 기간은 그 보상을 받지 못한 판결이 있어 화제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첩혐의로 불법체포 되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는데요.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사상전향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A씨는 보안감호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법무부는 거듭 갱신 결정을 내렸고 7년 이 지나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감호처분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12년..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유명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SNS 사칭이나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상황에 따라 매우 판이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와 성립하는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년 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자 질투심에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의 사진을 채팅 어플에 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로 어플을 가입한 후 불특정 남성들에게 B씨의 전화전호를 줬는데요. 결국, A씨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최근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NS상에서 다른 ..

업무방해죄 성립은 언제? 판결이란 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달, 한 은행에서 여직원에게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법원에 의해 구류처분이 이루어졌었는데요. A씨는 여직원에게 “왜 은행원이 웃지 않는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손이 떨려서 숫자를 적지 못하겠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든 타인에게 웃음을 강요할 수 없으며,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심 끝에 “정식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구류 5일..

자살방조 예방과 처벌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은 대한민국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자살률이 높아, 정부는 심리상담센터와 더불어 자살예방을 위한 병원, 약국 등을 구축해 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촌 여동생의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친척 오빠가 있어서 충격인데요. 사촌오빠인 A씨와 여동생인 B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둘은 인터넷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은행에서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모두 잃고, 갖고 있던 돈 50만원으로 다시 도박을 해 1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후 B씨는 친구에게 1..

공중위생관리법 범위에 대해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화제인데요. 모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에 대한 소송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음 판결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먼저 무죄판결된 소송부터 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ㄱ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에도 객실 및 욕실을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숙식을 제공해 월 1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ㄱ씨를 약식 기소했고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ㄱ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결국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