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하자 보조금법 제 40조를 보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인데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ㄱ씨는 사무실 보수와 방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 공사에 실제 금액은 약 6000여만원이 들었지만 1억원으로 부풀려 지원금 5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적..

친고죄 고소기간 알자 범죄의 피해자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사기죄 역시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딸과 사위는 결혼 후 이혼했습니다. ㄱ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사위 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ㄱ씨는 사위가 약 2000여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사위가 남편에게 돌려주었다고는 하지만 남편과는 20여년 전부터 별거 ..

사문서위조 부동산매매 대리인이 문서 위조죄 중 하나인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사문서위조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도장을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후 A씨는 사문서..

미필적 고의 무차별 폭행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금일은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차별로 폭행한 뒤 쓰러진 상대방을 골목에 방치했을 경우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짐을 전달해 주다 동거녀의 새 연인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셋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B씨와 A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공은 B씨가 했지만 이후 A씨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경력이 있던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

살인 혐의 기소로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법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도 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 살인죄의 경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존속살해죄, 영아살인죄 등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살인 혐의로 기소 된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만난 B군을 옥외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약 10M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과정에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성립요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요. 이 때 공무원을 다치거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상해를 입게 된 당사자가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환경미화원인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A씨가 내놓은 쓰레기 안에서 A씨에게 통지된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한 B씨가 무단투기에 해당한다며 A씨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 한 것인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주차되어 있..

업무상배임행위 되려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 죄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배임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으로 형벌이 가중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일을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약 1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A씨가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 된 A씨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2심 역시 피해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

폭행혐의 중 음주측정불응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ㄱ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인근 경찰서로 갔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갔는데요. A씨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하루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몇 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추진하고 국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된 ㄱ씨에게 최근 ..

조세범처벌법 범칙금통고처분이 최근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조세범처벌법과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등유를 혼합하여 가자 석유를 제조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 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약 4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ㄱ씨는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ㄱ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ㄱ씨는 곧바로 이를 납부했지만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