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 9512

【운수좋은 날】《도도하고 건방진 밀당의 황제 또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운수좋은 날】《도도하고 건방진 밀당의 황제 또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또르는 나에게 반갑게 달려드는 그런 녀석이 아니다.나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발라당 누워 배를 까보인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자기에게 다가와 배를 쓰다듬어 달라는 것이다. 사랑에 굶주린 내가 어쩔 수 없이 먼저 다가가 배를 쓰다듬고 만져준다.항상 아쉬운 쪽은 나니까 말이다.아니꼬워 미치겠다. 또르와 산책을 마치고 미용실에 데려다 주었다.미용을 마친 또르를 데리러 ..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예탁금제 회원권, 주주회원제 회원권, 사단법인회원제 회원권,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예탁금제 회원권, 주주회원제 회원권, 사단법인회원제 회원권,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 예탁금제 회원권, 주주회원제 회원권, 사단법인회원제 회원권,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90-60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5-585 참조] I. 골프회원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915-2920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

【판례<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른 부과금면제대상 해당 여부>】《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판례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른 부과금면제대상 해당 여부>】《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

【부동산에 대한 집행】《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집행】《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4-1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7 참조] Ⅰ. 강제경매  1. 총설 ⑴ ㈎ 강제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

【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

【경매신청의 취하】《취하의 시기 및 요건,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취하의 방식,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신청의 취하】《취하의 시기 및 요건,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취하의 방식,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신청의 취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970-99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매각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기록을 교부한 후에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매각절차를 중지하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1. 이중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총설>】《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 : 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 [이하..

【근력운동과 식단조절에 진심인 이유】《두툼한 뱃살은 결코 내 운명이 아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력운동과 식단조절에 진심인 이유】《두툼한 뱃살은 결코 내 운명이 아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식단조절식을 시작한지 딱 1달째다. 주로 야채(샐러드, 당근, 토마토 등), 단백질(닭가슴살), 탄수화물(발아현미햇반)만 먹는다.PT는 여전히 1주일에 3번 받고 있고, 1주일에 6일을 아침과 저녁 2번으로 나누어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한다. 아직까지는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 많이 먹고 있는데, 특별히 체중변화는 없다.눈바디(눈으로 보아 짐작하는 인바디 측정)로 보는 체지방변화도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