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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 :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 1. 채권압류명령의 심리 가. 서면 심리 ⑴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

【인생(청춘)을 낭비한 죄】《움켜쥐었던 시간은 내 손가락 사이로 힘 없이 빠져 나가고 그 동안의 노력과 정성으로 쌓아올린 내 오랜 인생은 바람에 야위어 갈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요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또르를 데리고 항상 산책을 한다.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시간도 3-4주 후면 찬바람이 부는 혹한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매년 돌아오는 가을이지만, 이제는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혼자 몰래서 먹듯이 아쉬운 마음에 향긋한 나무향을 맡..

【판례】《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수탁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부동산경매의 신청채권자】《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가등기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우선부담)과 절차비용 (이하 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포함하여 ‘우선채권’)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매매목적물의 특정, 상가건물구분점포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목적물 특정방법】《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목적물의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상엽 P.113-123 참조] 가. 매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의 판례 ⑴ 매매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매매당사자가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와 상이하다는 것을 모르고 매매하였..

【생각 하나만으로도 음식 맛이 변하는 이유】《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행운’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불행’으로 받아들일 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말 아침 ㅍ또르와 산책을 하는데, 송충이처럼 보이는 벌레가 보인다. 날씨는 화창하고 바람은 시원하다. 집에 돌아와 식단조절식 식사를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먹기 싫은 음식이 있다. 예를 들어 ‘낫또’는 정말 먹기 어렵다. 식감도 미끄덩거리는 것이 입안에서 헛돌면서 잘 삼켜지지도 않는다. 떠먹..

【판례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및 병존가능성>】《국제재판관할권 판단상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의 참작 정도(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지상권】《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가.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37-1638 참조] ⑴ 의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제1항 1문).토지 이용의 입체화가 가능해 짐으로써 현실화된 권리이다. ⑵ 설정 ㈎ 구분지상권설정계약 + 등기 ㈏ 제한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

【판례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