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아무리 꼼꼼히 살핀다고 하여도 하자 여부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부동산의 흠결로 인한 배상청구 등 부동산소송이 많은데요. 여기서 흠결이란 일정한 일이나 수에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에 흠결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

부동산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올해 장기적인 침체 속에 부동산시장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전월세난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정되어 부동산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매각허가결..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민사소송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합의나 조정이 ..

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노래 또는 사진,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를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4578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 전문 윤경 변호사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전세 물량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전세대란 때문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처럼 전세를 찾아 헤매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까지 편취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사건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얼마 전에는 경남에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이 17가구 세입자 월세를 전세로 이중 계약해 5억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충남에서는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노숙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자..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올해 수도권 부동산경매시장은 하우스푸어 등으로 인한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매수세가 살아나 저렴한 물건을 찾고자 경매시장에 응찰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과거 어린이 성폭행 사건 피해 부모들이 일부 신문과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_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의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볼 이행권고결정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KTX, 지하철, 기차 등의 감축 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13일 철도공사 코레일을 상대로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양정의 개념과 단계 형의 양정이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형의 양정의 단계 양형에 ..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여성 연예인 수십 명이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에서 현재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사건은 끊이질 않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