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차량도난 시 대처법과 형사처벌 얼마 전 대전에서 도난차량을 사들여 폐차업자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차량도난 시 어떻게 대처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사 교통부서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실확원(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입니다. 범..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 언론을 보면 매일 어린이 성폭력 범죄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가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처벌을 원하는 등의 어린이 성범죄 형사소송 의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성범죄는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

“동양그룹 CP(기업어음)과 회사채 사태, 불완전판매인가 사기판매인가” 한국일보 2013.11.11 최근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했다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무려 4만5,000여 명이고, 그 금액은 대략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이 잘 이뤄지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투자금의 30% 정도이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양증권의 노조는 부실 채권을 판 책임을 물어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을 ‘사..

통장거래에 대한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단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출, 조건만남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해서 사용하는 통장으로 사기 관련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통장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금..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떤 보험 분야보다 사기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보험전문가들은 허술한 교통사고 처리제도와 일반인들의 그릇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협박 등에 고통을 받다 결국 자살을 택한 여군 등 성폭력 피해자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상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성폭행에 비해 애매모호한 성희롱·성추행, 제대로 알아야 피해 없다 한국일보 2013.10.21 최근 ‘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해당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합격하면 술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면서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이런 A씨의 행동을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공..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위반 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어촌계 및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에 대한 경영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업권은 어촌계와 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나, 외부인이 어촌에 들어와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해면양식어업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권의 취득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인 청소년 성매매가 최근 5년간 4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성매매 등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고소 및 고발 등 신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인으로 ..

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영화를 통해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절반가량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이 지난해부터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