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가 보면 황당한 경우도 많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에 낙찰이 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시간에 이야기 했던 인도명령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말 그대로 전 주인에게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을 지불했는데 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에 대한 법적 규제입니다. 가끔 악의적으로,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하고 인도명령을 피하기 위해 전 점유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주가 바뀌면?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을 글로 적어보려 합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바뀌면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오늘은 임대차보호 관련 이야기 중 사업이나 상가를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고,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일정규모는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

아파트매매 주의사항 부동산사기 사례 알아보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필수 3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의, 식, 주. 그 중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집 문제 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법이나, 공인중개사 관련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매매 나 건물구입 및 양도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정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주택구매는 큰돈이 들어가기에 사기를 당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파트매매 주의사항 첫 번째로는 매매 계약을 하기 전 등기와 다양한 기록 진위여부 판단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 해주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자..

부동산소유권과 인도명령 부동산매각, 매수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경매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했던 점유자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를 받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분쟁이 불거지기 전,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전 시간에, 관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도명령과, 관리명령의 차이점 쉽게 말하면 관리명령은 경매낙찰 후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 매각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

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방어와 관리명령신청 오늘은 부동산경매후 매각인과 매수인이 종종 접하게 되는 소송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중에 하나로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 판결이 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사이에 채무자, 혹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전의 소유자(점유자)가 매각되는 부동산을 훼손 하지 못하게 신청하는 관리명령 부터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판결이 난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과 양도기간에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끔 관리명령을 내리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 낙찰후 소유주나, 점유하는 사람이 건물 혹은 부동산을 훼손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관리명령 신청이나, 진행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복잡한 법조..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매각절차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매각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및 소유자 혹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함으로 그 행위륵 금지한다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이에 따라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혹은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

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가 되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가 됩니다.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링니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라고 한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을 할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가 없..

부동산변호사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변호사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행해지게 되는데요. 보존등기는 그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해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취득시효나 공용수용 등의 원시취득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갈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정당한 이익..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시에는 매매 계약을 하기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이나 다양한 기록을 확인함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부동산의 내용이나 위치, 주거환경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살펴보아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혹은 대리인인 경우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 한뒤에 매매계약서를 ..

집살때 세금 취득세 등 올해부터 취득세 인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해 주택거리 비용이 크게 줄엇는데요. 즉 집살대 세금을 덜내고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 임대사업 하기에도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잇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음예또 매매수요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집살때, 즉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집살때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등 그러한 세금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살때 세금 중의 하나 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