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현명하게 대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이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온 청소년의 나이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로 통일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판례에 대해 자세..

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범하게 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신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과, 시장, 군수, 도로관리자 등의 신호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 A씨는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순환 버스정류장 앞에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물게..

【(형사변호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

【(형사변호사)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1994.9.27. 선고 94도886 판결】 ◎[요지]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사례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폭력주의,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군 복무를 반대하여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9년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만큼 대두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사상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판결 사례 신앙심으로 인해 입영을 거부한..

【형사판례】《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서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 1. 증거신청의 의의 증거신청 또는 증거조사의 신청이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조사의 시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가리킨다. 증거신청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조회의 신청이나 공무소 등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송부요구의 신청(법 272조, 규 132조의4) 등도 포함된다. 압수·수..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

【(형사변호사)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진 경우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

사기죄 성립요건 억울할 때 대응은?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였던 고 A씨의 딸이었던 B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경찰 측에서는 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에는 고인 A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망사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노래 저작권의 모든 소유자였던 딸이 사망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며, 사망했던 딸을 그 다음 해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해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B씨로 인해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는데, 만약 딸이 죽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