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競賣法院의 配當要求通知義務違反과 國家賠償責任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 9. 25. 宣告 2001다1942 判決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進行過程 1. 對象判決의 要旨 配當要求의 사실을 競賣法院이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도록 규정한 民事訴訟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配當받을 자의 범위가 變更됨을 執行節次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存否와 額數를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통지가 缺如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비록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配當要求債權者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윤경 問題點 提起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의 무효사유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법원이 발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압류명령,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선언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반면 토지관할에 위반된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집행정지결정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 집행채권 자체가 압류된 경우의 압류명령 등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無效인 保全處分決定에 대한 不服方法 (大法院 2002. 4. 26. 宣告 2000다30578 判決)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I. 事案의 槪要 1. 判決의 要旨 [1] 이미 死亡한 자를 債務者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不適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當然無效로서 그 효력이 相續人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의 상속인은 一般承繼人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外觀을 除去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異議申請으로써 그 取消를 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本案訴訟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假處分의 목적이 達成되어 그 ..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1. 사안의 개요 ① 건설업체인 원고들은 부산 광안리 광안대로 공사의 공동낙찰수급체를 형성한 다음 그 중「강교공사」를 담당할 하수급체를 물색하다가, 원고 甲이 피고회사에게 하수급의사를 타진하자 1994. 12. 7. 피고는 견적서(공사대금 252억, 이하 억 단위 아래의 금원은 버리고 기재함), 이행각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보증서(보증기간 1994. 12. 8.부터 1995. 12. 7.까지)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1994. 12. 8.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같은 달 16. 조달청과 공사대금을 600억원으로 한 공..

[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實演),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①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③ 저작물의 공표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

연대보증인의 책임 -윤경변호사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의 이행청구 및 연대보증인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이행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채무자..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요구하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신문해야 합니다. 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 ①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

[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