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이란?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유치권의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을 참조해보면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철수가 세탁소 주인 영희에게 옷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 영희가 어떤 기회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이 되는 것인데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 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상가업종제한약정의 효력】《상가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단규약 변경절차,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 관리단 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에 개별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 상가업종제한 설정방법,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이외에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업종제한약정위반행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 업종제한약정준수의무의 존속기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의 구성원,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이외에 분양회사에..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음반·방송을 ..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공동소송참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20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먼저 본안 판결인 2001다13013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가처분이의사건인 2001다13020 판결과의 판시내용의 차이점에 관한 분석을 뒤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내용 (1)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① 소외 M과 참가인은 부부로서 1978. 7. 5.경 피고 학원을 설립하고 M이 이사장에, 참가인이 이사로 각 취임하여 경원공업전문대학을, 1982년경부터 경원대..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임기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1. 사안의 개요 ① 피고 종중은 고려시대 예부상서 중추사를 지낸 광유후(휘 배걸)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대종중으로서 내급사공파, 천호장공파, 대제학공파, 박사공파, 대사성공파 등 5개 지파가 연합하여 조직한 비법인사단이다. ② 피고 종중의 회장이던 甲이 1997. 4. 24. 대전 용전동 소재 명동뷔페식당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함에 따라, 위 정기총회는 피고 종중의 가장(家長)인 종원들로서 273명{그중 269명(내급사공파 121명, 천호장공파 52명, 대제학공파 25명, 박..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1. 채권자취소권 가. 의 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거나 산일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윤경변호사 수필- 여성시대의 도래 [윤경변호사 수필- 여성시대의 도래 미리보기] 여성시대는 도래하는가 소리 없는 반란 사법연수원 여자 연수생의 비율이 35기의 경우 20.96%, 36기의 경우 24.60%인데 비하여 37기의 경우 31.63%로 급증하였다. 여자 연수생의 재경지역 임관 비율도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이 전체 근무 법관의 절반을 차지한 법원도 생겼다. 각종 선발시험에서 여자가 수석합격을 차지하였다는 기사는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면서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가 이루어졌다고 의기양양하며, 부계사회의 특권을 마음껏 누려오던 남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두 번째로 큰 신의 과오”라고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