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문]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설명 [산업재산권 윤경변호사]

[상표법 전문]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설명 [산업재산권 윤경변호사]

상표법 전문 윤경변호사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설명

상표법은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서비스표는 용어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영위하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이라고 합니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합니다.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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