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세금이 엉터리로 낭비된다고 해도 적어도 그 모두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겠는가?》〔윤경 변호사〕

【모범납세자】《세금이 엉터리로 낭비된다고 해도 적어도 그 모두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겠는가?》〔윤경 변호사〕

 

오늘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모범 및 성실납세자라는 감사편지를 받았다.

 

24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은 시절인 3-40대를 몽땅 바친 것이다.

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이제는 세금으로나마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작은 즐거움이 생겼다.

 

사소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귀한 세금이 국가발전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 때문이다.

호랑이는 멸종위기를 맞지만, 개는 멸종하지 않는다.

개는 사유재산이고, 호랑이는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역사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나 북아메리카의 버펄로도 점차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닭, 소, 양, 말, 개, 고양이 등의 멸종에 대하여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답은 간단하다.

버펄로나 코끼리는 주인 없는 공유자원이고, 소나 닭은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케냐 정부는 코끼리 사냥을 금지해 왔지만, 코끼리의 수는 급격히 줄었다.

코끼리에 대한 밀렵이 도처에서 성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짐바브웨에서는 상아거래가 합법적이다.

그런데 코끼리수는 늘었다.

그 지역의 원주민에게 코끼리에 대한 재산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코끼리를 함부로 사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밀렵꾼들이 나타나면 즉시 경고사격을 한다.

귀중한 코끼리를 애지중지 보호하여 번식시키고, 필요한 만큼만 상아를 채취한다.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잘 만들고 가꾸려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공공재나 공유자원은 아끼고 보호한다고 하여 자기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흥청망청 써버리기 마련이다.

선심이나 쓰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란 생각에 정부는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제로페이에 들어간 돈이 만일 개인 돈이었다면, 그는 벌써 수십번 파산했을 것이다.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고 지켜지는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반면 그렇지 않은 사회는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음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리다.

 

세금은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주인이 없는 동물처럼 밀렵으로 인해 멸종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청와대나 정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도 점차 바뀌길 기대해 본다.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사상 최대이고,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급상승했다.

건강보험료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모두 올라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기업소득은 2.1% 늘어난 반면, 조세부담은 그보다 4.3배 빠른 9.0%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는 10명 중 4명꼴인 38.9%(722만 명)이다.

 

난 이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낸다.

아무리 엉터리로 낭비된다고 해도 그 돈은 어차피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