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및 임대_부동산매매변호사

주택 구입 및 임대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주택 임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빈집 이용

 

귀농인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란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어촌주택이란 읍·면지역 중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

 

- 빈집 찾기

 

농촌빈집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빈집정보센터나 건축과 등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정보는 소유자가 공개를 동의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심 지역의 빈집현황자료를 검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으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