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도주의 범의, 도주운전죄, 구호조치 미조치, 뺑소니】《교통사고가해자가 목격자행세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주운전죄의 요건 가. 사고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피해자의 사상 ⑴ 사고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사고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여야 한다(대법원1999. 12. 8. 선고 98도3358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과실을 요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손괴후 미조치죄와 구별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2073 판결 등 참조). 과실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운전 중 잘못'을 의미한다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