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상 취급(소송계속 전후 사망 )】《판결경정의 요건, 판결경정결정의 효력,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가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는 판결경정 가능 여부와 소송절차의 중단시기(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344-350 참조] 가.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상 취급 ⑴ 민사소송제도가 당사자대립주의를 전제하므로 소송계속 전과 후를 나누어 취급을 달리함 ⑵ 소장이 송달된 때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 시점에 당사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대립당사자 구조의 성립 여부가 결정됨 나. 소송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