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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 소멸여부의 기준시점, 말소할 등기의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 소멸여부의 기준시점, 말소할 등기의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 소멸여부의 기준시점, 말소할 등기의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가.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 ⑴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사..

【배당절차】《매각목적물이 일부 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일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윤경 변..

【배당절차】《매각목적물이 일부 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일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각목적물이 일부 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데 그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목적물이 일부 지분인데 위 선순위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지 아..

【원숭이와 한 줌의 쌀】《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원숭이와 한 줌의 쌀】《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한때, 인도네시아의 푸르른 섬에똑똑하고 민첩하지만 욕심 많은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그 원숭이는 먹는 걸 아주 좋아했고,특히 쌀을 보면 눈이 반짝였답니다. 어느 날, 원숭이는 나무 아래 놓인 호리병처럼 생긴 박 하나를 발견했어요.그 속에 쌀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와! 이건 다 내 거야!”원숭이는 기뻐하며 조심스레 손을 넣었어요.손은 쏙 들어갔지만, 한 움큼 쌀을 움켜쥔 순간—손이 빠지지 않았어요..

【판결<소송대리권의 흠결과 보정, 소송행위추인의 소급효>】《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소송대리권의 흠결과 보정, 소송행위추인의 소급효>】《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판시사항】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