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6)】《볼리비아(Bolivia)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 가는 길에 ‘기차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6)】《볼리비아(Bolivia)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 가는 길에 ‘기차 무덤(Train Cemetery)’과 소금 사막 마을인 ‘콜챠니’에 들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라파즈에서 볼리비아항공으로 우유니로 향했다.약 1시간의 비행거리다.우유니(Uyuni)에 도착했다.비가 내릴 듯 내리지 않았다.커다란 구름은 금방이라도 모두를 적실만한 물을 안고 있으면서도어린 아이가 오줌을 참고 있는 듯 보였다.웬걸,..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4)】《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불리는 “엘 아테네오 서점(El Ateneo Grand Sp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4)】《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불리는 “엘 아테네오 서점(El Ateneo Grand Splendid)”》〔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르헨티나 항공으로 엘 칼라파테를 떠나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했다.3시간의 비행 끝에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도착했다.오늘은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를 돌아볼 예정이다.부네노스 대학교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꽃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플로랄리스 헤네리까(f..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 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7-109 참조] 1.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62-365 참조] 가. 채무자(소유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

【판례<경업금지>】《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경업금지>】《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