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7)】《나는 지금 꿈에 그리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에 서있다.》〔윤경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7)】《나는 지금 꿈에 그리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에 서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유니 사막(Salar de Uyuni)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신기하고 환상적인 자태를 뽐낸다.우유니 사막의 풍경은 너무 황홀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표현하기 힘들다. 셔터를 아무렇게 눌러도 그냥 예술작품이 된다.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이 환상적이다.햇살이 닿은 호수가 쉼 없이 반짝여 내 눈까지 반짝이게 만든다.점..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가. 서설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나. 입목등기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입목등기부가 따로 있다)를 하면 이제 그 수목의 집단은 立木이 되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는 소유권과..

【판례<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