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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3)】《배를 타고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 가까이 가서 내린 다음 트래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3)】《배를 타고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 가까이 가서 내린 다음 트래킹을 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트래킹을 하기 위해 모레노빙하 크루즈(SAFARI NAUTICO)에 탑승했다.빙하 유람선을 타고 항해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모레노 빙하의 얼음벽과 빙산을 둘러보았다.배가 빙하 가까이까지 다가간다.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빙하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정말 멋지고 환상적이다.배에서 내려 아르헨티나 가이드를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 취업규칙불이익변경>】《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 취업규칙불이익변경>】《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최윤정 P.477-505 참조]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의미 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은 거기에 필요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내용도 이와 동일).●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허용되는 범위,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허용되는 범위,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87-500 참조] 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일반론 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강제처분)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를 강제처분의 본질적 요소로 보는 견해, ②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치까지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③ 기본권 침해 또는 법익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강제처분으로 ..

【판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는 것의 허용요건,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분양대금을..

【판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는 것의 허용요건,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2)】《엘 칼라파테에 도착하여 파타고니아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를 보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2)】《엘 칼라파테에 도착하여 파타고니아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르헨티나 항공편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출발하여 3시간 20분의 비행 끝에 ‘엘 칼라파테’에 도착했다. 파타고니아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를 보기 위해 엘칼라파테 국립공원으로 향했다.엘 페리토 모레노 전망대에서 빙하를 보고, 전망대 산책로를 걸었다.북유럽 여행시 노르웨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