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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특정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반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이하 사법 61호 이봉민 P.279-313 참조] 가. 산정공식 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

【판례】《제척기간 경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A와 청구인은 서로를 상대로 각각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의 소송에서 A가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8.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어 청구인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종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

【판례해설】《(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혼인중 출생 자녀는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피고 1의 사실관계 (1) 원고는 소외인과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 후인 1992년경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한 다음(일자 1 생략) 위 병원에서 피고 1을 출산하였다. (2) 피고 1의 출생기록에 붙어 있는 피고 1의 출생 직후 사진 중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의 오른쪽 상단에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의 약자인 'IVF'가..

위자료소송 증거수집해야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분명 남들이 보기에 ‘저 부부 참 사이 좋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대표적으로 손 꼽고 있는 유책 사유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제기 되는 위자료소송 시 위자료 금액 역시 가장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위헌으로 판결 난 간통죄로 인해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더 이상은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형사처벌이 사라짐에 따라 위자료소송의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혼소송절차 누구에게 도움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칼로 물 베기가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베인 상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점점 커지다 결국 이혼까지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도중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해 합의이혼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은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 진행 되는 이혼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것이 바로 신혼부부일 것입니다. 이때는 그 아무도 이혼..

이혼위자료소송 변호사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 더욱 이혼의 결정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이혼이 원활한 합의에 이뤄지지 않고 일방의 의사로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성이 있다거나 한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위자료소송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진 사이지만 결국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게 된 이들은 이혼을 통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 불행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 때문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건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아 놓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는 부분이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

소송비용산정 이혼에서의 답안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부갈등의 심화가 가속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이혼 합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땐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해야만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소송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철저히 준비 해서 진행한다면 승소확률도 높고 과정도 더 편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들어갈 지 장담하기 힘든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 문의를 하는 이들이 가장 맨 먼저 물어보는 것도 소송비용산정 관련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산정, 심한..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당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남녀, 매년 이혼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분명 많은 이유와 많은 인내가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사고방식, 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작되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불륜, 가정폭력처럼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 협의 하에 협의이혼을 결정하는 가장 원활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방법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