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 형사공탁특례제도 , 형사합의의 효력】《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금지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금 가. 법적 성격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금지급기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01-416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법, 소촉법) 제3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율의 변경,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적용의 가능여부, 지연손해금의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농지매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전용과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농지 해당성 판단기준, 현황주의, 원상회복의 용이성】《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의 등기실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배윤경 P.33-88 참조] 가. 현황주의 농지법 제2조는 농지를 ‘그 토지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율태도를 이른바 ‘현황주의’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①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는 원래부터..

【배당요구의 효력】《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⑴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

【배당요구의 방식】《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⑴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 상가건물의 특례, 구분행위의 폐지, 구분소유의 소멸, 전유부분, 공용부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소유권 : ① 구분건물의 독립성 + ② 구분행위(분양계약 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29-1432 참조] 가.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구분건물의 독립성 + ② 구분행위(분양계약 등)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건축물대장(공적장부)에의 등재도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었으나,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어서 위 ①, ② 요건만 갖추어지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매개시결정】《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사 ① 매각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민집 81조 1항 1호),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같은 항 2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각부동산..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취소권 행사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항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1-53 참조] 가.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크다. 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와 ‘해제조건’】《해제조건성취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제에 관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적용 가부, 구 농지개혁법 등에 따라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농지에 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와 ‘해제조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82-1987 참조] 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에는, 일정 기간 내에 농지분배절차와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해제조건’이 있음 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