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상사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기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08-319 참조] 가. 시효기간의 도과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48-1056 참조] 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그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문투자자 해당여부】《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구분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21-822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백숙종 P.249-286 참조] ]  가.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

【판례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 적용 여부>】《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063조 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에 관한 서명·날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

【판결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서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및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방법 /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

【재고용기대권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정규직전환채용기대권, 정규직전환 및 고용승계기대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김희수 P.56-63 참..

【의대생의 일실수입산정, 일실수입 산정 일반론, 학생의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의사로서의 수입)(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실수입 산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박성구 P.149-158 참조] 가.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정한 기능이..

【판결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 미제기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

【판례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이익,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비밀침해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혜진 P.423-434 참조] 가. 영업비밀의 의미 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⑵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